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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국가가 갖출 예의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어제는 5월 18일이었다. 3년 전 기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.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서울에서 광주로 내려가 형사 재판장을 맡게 되었다. 미제 사건을 체크

중앙일보

2015.05.19 09:27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5·18 광주와 그 이후 나와 얽힌 기억 하나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어제 5월 18일에 떠올린 기억이 있다.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광주로 내려가 형사재판장을 맡게 되었다. 미제 사건 중에 5·18 관련 재심 사건들이 있었다.

중앙일보

2015.05.19 00:13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책자랑질은 무죄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지난 23일은 세계 책의 날. 공교롭게도 이날은 인천지법 젊은 판사들과 함께하는 책 수다 모임 ‘북홀릭(bookholic)’ 날이기도 했다. 주축은 아이 키

중앙일보

2015.04.28 00:27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생활인의 감각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서울에서 인천으로 3년째 출퇴근하고 있다. 출근길 좌석버스를 40분 기다리던 날 후로 차를 운전하여 통근하기 시작했다. 운전도 피곤하기는 하지만 왕복 2시간

중앙일보

2015.04.07 00:28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법은 최소한의 도덕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나이 지긋한 교수, 사업가, 교장 선생님 등과 함께한 자리에서 간통죄 위헌 결정이 화제에 올랐다. 성도덕이 땅에 떨어질 거다, 법조인들이 전통 윤리를 무시하

중앙일보

2015.03.17 00:03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필리핀 법관의 눈물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영화 ‘국제시장’에 인상적인 장면이 있다. 동남아 출신 외국인 커플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고등학생 몇이 이들을 조롱한다. 못사는 나라에서 왔으면 돈이나 벌

중앙일보

2015.02.24 00:03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한국과 미국의 교도소 투옥률 고찰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범죄에 대해 선고되는 형량은 나라마다 다양하다. 언론이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하는 것은 미국의 형량이다. 이에 따라 국민들도 미국의 형량을 글로벌 스탠더드로

중앙일보

2015.02.03 00:03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"나는 샤를리가 아니다 나는 아메드다"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“나는 샤를리가 아니다. 나는 숨진 경찰관 아메드다. 샤를리는 나의 신앙과 문화를 조롱했다. 하지만 나는 샤를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죽

중앙일보

2015.01.13 00:05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장그래에게 기회를 !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드라마 ‘미생’이 끝났다. 많은 시청자가 고졸 계약직 장그래의 도전을 응원하고, 그가 부딪히는 벽에 분노했다. 특기가 노력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

중앙일보

2014.12.23 00:03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쓸데없음의 가치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올봄,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야간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. 그중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관한 시간. 교수님이 처음에는 정해진 자료에 따라 강의하다가 점점

중앙일보

2014.12.02 00:03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쓸데없음의 가치

올봄,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야간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다. 그 중 혜초의 왕오천축국전에 관한 시간. 교수님이 처음에는 정해진 자료에 따라 강의하다가 점점 관련 연구 이야기를

중앙일보

2014.12.01 17:54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인천의 비극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필자가 근무하는 인천에 최근 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. 먼저 7월,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되어 쫓겨날 처지에 놓인 장애인 가장이 아내와 두 아이를 남겨 놓

중앙일보

2014.11.11 00:06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우리가 잃은 것들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주말, 오랜만에 서울 효자동 골목길을 걸었다. 소년 시절 악동 친구들과 뛰어다니던 골목길. 이제 아이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. 보이는 것은 중국 단체관광객

중앙일보

2014.10.21 00:10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우리가 잃은 것들

문유석 인천지법 부장판사지난 주말 모교의 행사 때문에 오랜만에 청운동을 찾았다. 행사에 들른 후 혼자 효자동 쪽으로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다. 소년 시절 악동 친구녀석들과 뛰어다니

온라인 중앙일보

2014.10.20 20:01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슬픈 이스탄불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주말, 채널을 돌리다 ‘꽃누나’들이 이스탄불을 걷는 장면을 보며 1년 전 그곳을 여행했던 기억을 떠올렸다. 당시 날로 격화되는 민주화 시위 소식에 여행을 망

중앙일보

2014.09.30 00:37
[문유석 판사의 일상有感] 조정 달인의 비결

문유석인천지법 부장판사 법정은 전쟁터다. 상대는 인간말종 사기꾼이고 나는 순결하고 억울한 희생자다. 법정에 억울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. 그런 전쟁터에서 판사나 조정위

중앙일보

2014.09.02 00:40
[시론]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

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딸아이가 네 살 때다. 열이 오르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내리지 않았다. 처음엔 그저 감기인 줄만 알았다. 그러다 아이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말을 시켜도 알

온라인 중앙일보

2014.08.24 08:31
[시론]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

문유석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딸아이가 네 살 때다. 열이 오르는데 해열제를 먹여도 내리지 않았다. 처음엔 그저 감기인 줄만 알았다. 그러다 아이 눈에 초점이 없어지고 말을 시켜도 알

중앙일보

2014.08.23 00:16
사람목숨 값이 13년형이라니 … 판사의 고뇌

“법원의 살인죄 양형은 평균 13년, 사람 목숨값으로 적당한가.” 인천지법 문유석(45·사진) 부장판사는 최근 펴낸 에세이집 『판사유감(判事有感)』에서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.

중앙일보

2014.05.19 01:28
성폭력 피해자의 자포자기, '화간'의 근거 될 수 없다!

문유석 판사성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‘화간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문이 소개됐다.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월간중앙 8월호에서 인간의 공포심과 저항

온라인 중앙일보

2013.08.01 00:01
성폭력 피해자의 자포자기, '화간'의 근거 될 수 없다!

문유석 판사성폭력 피해자가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더라도 ‘화간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판결문이 소개됐다. 문유석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월간중앙 8월호에서 인간의 공포심과 저항

온라인 중앙일보

2013.07.31 10:38
[인사] 대법원 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 外

◆대법원[가정법원장]▶대전가정법원장 손왕석▶대구가정법원장 김태천▶광주가정법원장 강신중[지법부장판사]▶서울중앙지법 조용현 성수제 엄상필 한숙희 김수일 김재호 윤종구 전주혜 조휴옥 홍

중앙일보

2013.02.15 00:41
세 딸 英유학보낸 개인파산 기업가, 알고보니

[일러스트=이철원]파산(Bankruptcy)은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빠졌을 때 그 총재산으로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주는 재판상의 절차다. 10여 년 전부터인가 법원에

온라인 중앙일보

2013.02.11 00:01
[브리핑] 선거법 위반 배기운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

광주지법 형사6부(부장판사 문유석)는 14일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(공직선거법 위반)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배기운(62·전남 나주-화순)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

중앙일보

2012.11.15 01:13